고용주의 의무
의회로부터 승인된 직업규약은 특별한 법률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만약 고용자가 보건 안전법률을 위배해 기소되어 ACOP 관련 규율을 따르지 않았음이 밝혀질 경우 또는 그 고용자가 다른 법률들을 따르지 않았음이 밝혀진다면 법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이에따라 고용자는 작업장의 모든 보건. 안전 및 복지에 따라 보장받기 위해 고용주에게 따라줄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요.
다음은 그 의무들인데요.
첫째, 안전하고 건강에 위험하지 않은 작업을 위해 공장 및 시스템을 공급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둘째, 물품의 사용, 처리, 보관 및 운반과 관련하여 건강에 위험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하도록 배치합니다.
셋째, 고용자의 고용인이 작업장에서 보건 및 안전을 보장받는데 필요한 정보, 지침사항, 훈련 및 관리 감독을 제공합니다.
넷째, 위험하지않고 안전한 조건에서 작업할수있는 장소를 유지하고 작업장으로의 진출입시 또는 비상탈출에 대한 수단을 제공 및 유지관리합니다.
다섯째, 작업장에서의 고용인의 복지를 위해 시설 및 배치와 관련하여 유해하지 아니하며 적절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공급 유지 관리합니다.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의무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자신 및 자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타인에 대해 작업장에서의 보건 안전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취해야하며 자신의 고용자와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법률적인 의무 및 요구사항에 따라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어요. 더불어, 보건 안전 벌률과 관련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사용하지 않도록해야해요.
보건 및 안전 위원회 및 이사회
보건 및 안전 위원회와 운영부서, 그리고 보건및 안전 이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보건 안전 법률 구조를 현대화 하였는데요.
HSC 및 HSE가 추진하는 3가지 행동은 다음과 같아요.
첫번째로는 기술, 산업 또는 위험으로부터의 변화
두번째로는 사고 및 건강에 대한 증거물 확보 및 사회적 염려에 대한 의식
세번째로는 유럽연합의 지시 수령
HSE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기위해 기존의 방식을 보증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이있다.
1. 안내 및 지침
한 분야의 산업 또는 다수의 산업에서 사용되는 특정 공정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 특정적인 안내 및 지침이 필요로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침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로는 법률이 명시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돕기위해이고
두번째로는 법률에 부합함을 돕는것이고
마지막 세번째로는 기술적인 조언을 하기위해서인데요.
안내 및 지침에 강제성은 없으며 고용자는 다른 조치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용자가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면 법률에 충분히 부합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해야해요. 지침은 지속적으로 갱신해야하고, 변화하는 기술, 위험요소 및 필요한 조치들이 최신으로 유지되어야해요.
2.승인된 직업규약
승인된 직업규약은 실전에 대해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들면, 규정에서 '적합하고 충분한'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면 ICOP에서는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줘요. 승인된 직업규약은 특별한 법률적인 지위를 갖고있기때문에 만약 고용자가 보건 안전 법률을 위배해서 ACOP의 관련 규율들을 따르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고용자는 법원에 의해 벌금형에 쳐해질수도 있어요.
3. 규정
규정은 법률이며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대개는 작업장에서의 보건 안전에 관한 법률하에 있어요.
승인된 규약은 조언을 제공하지만 고용자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다른 조치들을 자유롭게 취할 수 있기때문인데요. 어떤 위험 요소가 매우 크거나 통제조치를 위한 비용이 너무 크다면 고용자가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거에요. 규정들은 이러한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필요한 특정의 조치가 취해도록 도와야되요. 왜냐하면 이러한 요구조건들이 때때로 절대적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손 또는 신체의 힘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한 규정과 같이 어떤 규정들은 모든 사업체를 막론하고 적용되기도 한답니다. 다른 규정들을 보면 연안 석유 및 가스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대해서는 특별한 안전조치가 취해집니다.
